공청회 촉구를 위한 참여 부탁 안내
관리자
2023-12-10 00:00:00
조회 618
성명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, 며칠 전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. 현 정부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간단 내용입니다.
☆문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민간자격 일부를 넣기는 하지만, 기존 국가자격인력(정신건강전문요원 등)을 우선 배치하고 양적으로도 이 인력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. 또한 그간 진행된 >법안들은 현재 모두 보건복지부 소위원회 계류 중이며, 이번 국회 회기에 심의되지 않으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.
☆그래서 저희 법제화가 조속히 진행되고 특히 "공청회"를 바로 열도록 촉구하는 성명입니다. 많이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전달 부탁드립니다.
https://forms.gle/WL9tqKwhU417MVPX6
☆문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민간자격 일부를 넣기는 하지만, 기존 국가자격인력(정신건강전문요원 등)을 우선 배치하고 양적으로도 이 인력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. 또한 그간 진행된 >법안들은 현재 모두 보건복지부 소위원회 계류 중이며, 이번 국회 회기에 심의되지 않으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.
☆그래서 저희 법제화가 조속히 진행되고 특히 "공청회"를 바로 열도록 촉구하는 성명입니다. 많이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전달 부탁드립니다.
https://forms.gle/WL9tqKwhU417MVPX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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